시중은행이 정책대출을 꺼리는 진짜 이유, 쉽게 풀어드립니다
내 집 마련의 꿈, 많은 서민과 청년들에게는 ‘정책대출’이 든든한 사다리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은행 창구에서 “정책대출 안 받는다”, “타 은행을 이용해라”는 안내를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왜 시중은행들이 정책대출을 회피하고 있는 걸까요? 그 배경과 실제 현장 상황,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정책대출이란?
정책대출은 정부가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등 공적 자금으로 운용하는 대출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디딤돌 대출’과 ‘사잇돌 대출’이 있습니다.
- 디딤돌 대출: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일정 소득 이하인 무주택자에게 저금리로 제공되는 주택도시기금 대출
- 사잇돌 대출: 중·저신용자 등 일반 은행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서민층을 위한 정책대출
이런 정책대출은 시중은행이 정부의 ‘창구 역할’을 하며 집행합니다. 즉, 정부가 돈을 대고, 은행은 심사와 실행을 맡는 구조입니다.
최근 정책대출, 왜 은행이 기피할까?
1. 기금 부족과 대출 지연
정부의 정책자금(기금)이 넉넉지 않다 보니, 심사가 끝나도 실제 대출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잦아졌습니다. 은행이 먼저 돈을 내준 뒤 정부로부터 나중에 돌려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금 운용에 부담이 생깁니다.
2. 심사 기준의 잦은 변경과 까다로움
정책대출의 자격 요건이 자주 바뀌고, 심사 기준도 복잡해졌습니다. 소득, 자산, 부동산 가격, 가족 구성 등 여러 조건이 꼼꼼히 검증됩니다. 은행 직원 입장에서는 실수로 잘못 대출을 내줬을 때 그 책임이 고스란히 은행(혹은 담당자)에게 돌아옵니다.
3. 은행의 책임과 수익성 부담
정책대출은 정부가 정한 저금리로 공급됩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수익이 크지 않고, 실수 시 책임 부담까지 커집니다. 최근 은행권이 수익성에 민감해지면서, 이런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고 싶어하는 분위기가 강해졌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무슨 일이?
최근 KB국민은행 등 주요 은행 창구에서 정책대출(특히 디딤돌대출) 상담 자체를 거절당했다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 “주거래은행인데도 디딤돌대출을 안 해준다며 타행을 이용하라고 안내받았다”
- “정책대출 한도가 소진됐다며 안내장을 받았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일부 직원의 일탈이라 해명했지만, ‘정부의 약정서 개정 기간’ 등 제도적 공백이 생기면 대출 상담 자체를 막아버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때는 정책대출 한도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한도 소진’ 안내장을 내놓았다가 지적받기도 했습니다.
은행의 입장과 고민
은행들은 “정책대출은 정부의 돈을 대신 내주는 것일 뿐, 실수나 문제가 생기면 은행이 책임져야 한다”며 부담을 토로합니다.
- 자주 바뀌는 심사 기준
- 복잡한 서류와 절차
- 실수 시 책임 부담
- 수익성 저하
이런 이유로 현장에서는 정책대출 접수를 기피하거나, 가능하면 다른 은행을 이용하라는 안내가 늘고 있습니다.
정책대출의 사회적 의미와 해결 과제
정책대출은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서민,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낮은 금리와 정부 지원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은행이 꺼리는 현실은 이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은행들은 정책대출을 취급하면서 청약저축 등 부가적인 이익도 얻고 있습니다. 즉, 정책대출을 아예 외면하는 건 ‘공적 역할’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내 집 마련, 정책대출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팁
- 자격 요건 꼼꼼히 확인: 디딤돌, 사잇돌 등 상품별로 자격 요건이 다르니,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 은행별 취급 여부 확인: 최근처럼 은행이 취급을 꺼릴 때는 사전에 해당 은행 창구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서류 완벽 준비: 요구되는 서류가 많고, 자격 심사가 까다로우니 꼼꼼히 챙기세요.
- 기금e든든 홈페이지 활용: 정부 공식 사이트에서 정책대출 신청 및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여유 있는 일정 잡기: 대출 실행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잔금일 40~45일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 정책대출의 ‘문턱’이 낮아지길
정책대출은 주거 사다리의 핵심입니다. 정부와 은행 모두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때, 더 많은 서민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정책의 취지와 서민의 필요를 잊지 않고, 보다 효율적인 제도 개선과 현장 지원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내 집 마련, 포기하지 마세요. 정책대출의 문턱이 다시 낮아질 그날을 함께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