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규모별 규제를 손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을 자산과 매출액 기준으로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나누고, 각각에 다른 규제와 세제 혜택을 적용해 왔는데요. 이번에 정부가 이 방식을 대대적으로 바꾼다고 하니, 그 배경과 앞으로 달라질 점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릴게요.
왜 기업 규모별 규제가 문제였을까?
현재 우리나라는 기업을 크기에 따라 구분하고, 중소기업에는 각종 재정·세금 지원을 몰아주는 한편, 기업이 커질수록 규제는 늘고 혜택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일 때는 세제 혜택이나 각종 지원이 많지만, 조금만 커져서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이 되면 규제는 더 많아지고 혜택은 확 줄어듭니다.
이러다 보니, 기업들이 더 성장하려는 의욕이 꺾이고, 일부는 '피터팬증후군'처럼 '어른이 되기 싫어'하는 모습까지 나타나게 된 거죠. 즉, 성장해서 중견·대기업이 되는 순간 여러 불이익이 생기니, 굳이 규모를 키우지 않고 중소기업에 머무르려는 현상이 생긴 것입니다.
정부가 밝힌 새로운 방향
이번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성장전략 TF’ 첫 회의에서 밝힌 내용의 핵심은 “기업 규모별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성장을 위한 기업 활동에 지원이 집중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앞으로는 ‘작으니까 지원, 크니까 규제’라는 단순 구분을 지양하고, 혁신·투자·수출 등 실제로 성장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기업에 더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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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규모별 규제 전면 재검토
지금까지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나누고 각기 다른 규제와 혜택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글로벌 기준(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이 구분과 차등 규제를 다시 살펴본다고 합니다.
특히,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성장하면서 받는 역진적 규제(성장할수록 불이익이 커지는 구조)를 정비해,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지원제도 구조 개편
중소·중견기업 지원제도도 성장 친화적으로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단순히 '중소기업이니까 지원'이었다면, 앞으로는 투자, 연구개발(R&D), 인공지능(AI) 도입, 수출시장 개척 등 실제로 기업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죠. -
경제형벌(형사처벌) 합리화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경영진, 특히 CEO가 잘못하면 바로 형사처벌(감옥에 가는 것)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배임죄 등 CEO에 대한 형사처벌 리스크를 줄이고, 대신 금전벌(과태료, 과징금)이나 민사상 책임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중대한 범죄가 아닌 실수나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형벌 대신 과징금 등으로 대체하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바꾼다는 계획입니다.
왜 이런 변화가 필요한가?
경제단체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기업 규모별 규제'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기업이 성장할수록 각종 역진적 규제가 쏟아지니, 당연히 기업들은 '더 커지면 손해'라는 생각에 머물러 있으려 하죠.
실제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도 우리나라에 '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규모별 차등 규제를 없애라'고 권고해 왔습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려면, 오히려 기업이 더 성장할수록 혜택과 지원이 늘어나야 하는데, 우리는 반대로 가고 있었던 셈입니다.
기업의 자유와 창의, 그리고 슈퍼스타 기업
대한상의 최태원 회장도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 활동의 자유와 창의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피터팬증후군'을 벗어나 오픈AI 같은 슈퍼스타 기업이 나오려면, 기업이 커질수록 오히려 더 많은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죠.
앞으로의 변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정부는 앞으로 5년이 대한민국이 초혁신경제로 전환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관이 함께 성장 전략을 짜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기업을 경제의 모든 것의 중심에 두고', 글로벌 1위 경쟁력을 갖추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정, 세제, 금융, 인력 지원은 물론 규제 완화까지 전방위로 지원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결론: 성장하는 기업을 응원하는 나라로
정리하자면, 앞으로는 단순히 기업의 크기만 보고 규제하거나 지원하지 않고, 실제로 얼마나 혁신하고, 투자하고, 성장하려는 노력을 하는지에 따라 맞춤형 지원과 규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중소기업이니까 혜택, 대기업이니까 규제'라는 공식에서 벗어나,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로 바뀌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기대해 봅니다.
기업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나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슈퍼스타 기업이 탄생하는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