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미국과 관세협상 타결…반도체 ‘최혜국 대우’ 약속받았지만, 불확실성은 여전
한미 관세협상, 왜 이렇게 주목받았나?
최근 뉴스에서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식을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특히 반도체를 포함한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 문제가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의 대표 수출 산업인 반도체가 미국 시장에서 높은 관세를 맞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당초 25%까지 오를 수 있다고 알려졌던 한국산 제품 관세가 15%로 낮아졌고, 정부는 ‘급한 불은 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상 결과가 완전히 문서화된 것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 등 미국 정치권의 관세 압박이 언제든 재점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최혜국 대우’ 받는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
이번 관세협상의 핵심 중 하나는 바로 반도체에 대한 ‘최혜국 대우(MFN, Most Favored Nation)’ 약속입니다. 쉽게 말해, 미국이 특정 국가에 15% 관세를 적용하면, 한국에도 그와 동일한 15% 관세만 적용하겠다는 뜻입니다. 만약 미국이 EU(유럽연합)에 15% 관세를 매기면, 한국도 그와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미국이 특정 국가에만 관세를 높이고 한국에는 차별적으로 더 높은 관세를 매기는 일은 없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두고 “설령 미국이 100%, 200%로 관세를 올려도, 다른 나라가 15%만 내면 한국도 15%만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숨 돌렸지만, ‘2라운드’는 언제든 올 수 있다
하지만 이 약속이 완벽한 ‘안전장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번 협상 결과가 구체적인 합의문으로 남아 있지 않고, 양국 간에 ‘비망록’ 수준의 약속만 오갔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치 상황이 바뀌거나 행정부가 입장을 바꾼다면 약속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둘째, 미국과 EU 등 다른 나라 간의 관세 협상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한국의 실제 관세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EU 등에도 100% 고율 관세를 적용하게 되면,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아도 한국 역시 같은 높은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은 1라운드가 끝났을 뿐, 2라운드가 언제든 시작될 수 있다”며 정부가 후속 협상과 문서화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와 정부의 대응
정부는 이번 협상 타결 직후, 통상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특히 반도체 등 취약 업종에 대한 지원책을 준비하고, 추가적인 관세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도 마련 중입니다.
또, 미국이 수입품에 대해 검역 절차를 문제 삼으면서 우리 정부는 미국 전담 ‘데스크’를 신설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미국 시장에서 검역 절차를 이유로 수입을 미뤄온 과채류 등 일부 품목이 앞으로 더 쉽게 들어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추가 압박, 그리고 ‘불확실성의 시대’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발언해 시장에 불안감을 더했습니다. 물론, 이는 아직 실제로 시행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미국 대선이나 정책 변화에 따라 상황이 급변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전문가들은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 내용을 최대한 신속하고 명확하게 문서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야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닥쳤을 때도 명확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쉽게 정리하는 이번 한미 관세협상의 핵심
- 한국산 제품 관세율, 당초 25%에서 15%로 낮아짐
- 반도체 등 주요 품목, 미국으로부터 ‘최혜국 대우’ 약속받음
- 합의 내용이 아직 완전히 문서화되지 않아 불확실성 존재
- 미국과 EU 등 주요국의 향후 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음
- 정부는 후속 협상과 중장기 대응 전략 마련 중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이번 한미 관세협상은 일단 ‘급한 불’을 껐지만,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는 관세 이슈에 대비해야 합니다.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다양한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글이 복잡한 관세협상 이슈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최신 통상 이슈와 경제 뉴스를 쉽고 정확하게 전달드릴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