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왜 중도해지율이 급증했을까?
- 5년 만기 목돈 적금, 현실과 정책 사이의 간극
청년도약계좌란?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5년 동안 저축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모으도록 설계된 정부 지원 적금 상품입니다. 월 최대 70만원까지 넣을 수 있고, 정부가 소득에 따라 지원금을 추가 적립해줘서 이자 혜택까지 더해집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연 9%대 금리까지 제공하며,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의 취지는 청년들이 취업, 결혼, 내 집 마련 등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쓸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특히 취업 초기 자산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자산 형성 사다리’ 역할을 기대하며, 윤석열 정부의 대표 청년정책으로 추진됐습니다.
중도해지율, 왜 이렇게 높아졌나?
하지만 최근 들어 중도해지율이 16%에 육박할 정도로 해지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2023년 말 8.2%였던 해지율이 2024년 들어 두 배 가까이 상승했죠. 실제로 225만 명이 가입한 가운데 35만 8000명 이상이 중도에 해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실제 청년들의 해지 사유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실업 또는 소득 감소: 39%
- 생활비 상승 등 생계 부담: 49.9%
즉, 청년들이 당장 월급이 줄거나 직장을 잃는 등 소득이 불안정해지면, 매달 꼬박꼬박 적금을 내기 어렵다는 겁니다. 여기에 최근 물가가 오르면서 생활비 부담도 커졌고, 5년 동안 돈을 묶어둔다는 부담감이 현실적으로 크게 작용한 것이죠.
적게 넣을수록 해지율 높다!
특히 적립 금액이 적을수록 해지율이 급증했습니다.
- 월 10만원 미만 납입자 해지율: 39.4%
- 10~20만원 미만: 20.4%
- 20~30만원 미만: 13.9%
- 월 70만원 납입자 해지율: 0.9% (가장 낮음)
즉,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는 청년일수록 중도 해지할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 매달 최대 한도인 70만원씩 넣을 수 있는 청년들은 해지율이 거의 없습니다. 이는 소득 격차에 따라 정책 효과가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5년 만기 구조, 청년에게는 부담?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 적금입니다. 하지만 청년들은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취업, 이직,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등 인생의 큰 변화를 경험합니다. 이런 불확실한 미래가 장기 저축 유지에 큰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지금도 생활비가 빠듯한데, 5년 후 혜택을 위해 계속 납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언제 직장을 잃을지 모르는데, 돈을 묶어두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목소리들이 청년도약계좌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청년 미래적금’으로 정책 전환 예정
현재 청년도약계좌는 올해 말까지만 신규 가입을 받고, 내년부터는 ‘청년 미래적금’이라는 새 정책 상품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미래적금도 만 19~34세 청년이 근로·사업소득이 있으면 가입할 수 있고, 일정 소득 이하 청년이 적금을 넣으면 정부가 일정 비율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방식입니다.
이전 청년내일채움공제(2016년 도입)의 시즌2 성격으로, 정부 지원과 적립금 방식은 비슷합니다. 다만,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 할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정부와 부처 간 협의 중입니다.
정책만 바뀌면 해결될까?
- 소득 안정성 보완이 핵심
전문가들은 “상품 구조나 이름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청년 자산 형성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의 소득 안정성입니다.
소득이 불안정하고, 생활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는 아무리 좋은 혜택이 있어도 장기 저축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청년의 소득 기반을 튼튼히 하고, 유연하게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정책 설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 목돈 만들기 정책의 현재와 한계
- 장점: 정부 지원으로 높은 금리(최대 연 9%대), 목돈 마련 기회 제공
- 한계: 소득 불안정, 생활비 부담, 5년 만기 장기 구조의 부담, 저소득 청년의 높은 해지율
정책의 취지와 실제 현실 사이에는 분명한 간극이 존재합니다. 앞으로 도입될 ‘청년 미래적금’에서는 이런 현실을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지, 청년들의 소득 안정성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가 정책 성공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청년도약계좌는 좋은 의도로 시작됐지만, 청년들의 현실과 정책 설계 사이에 간극이 드러났습니다. 앞으로는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이 함께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청년 정책, 더 현실적으로, 더 촘촘하게 설계되어야 할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