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왜 중요한가? 쉽게 풀어보는 ‘예타 면제’ 논란
요즘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해 대형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자는 움직임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위례신사선, 북극항로, 청주공항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프로젝트가 그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이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요? 오늘은 예타가 무엇인지, 왜 논란이 되는지, 그리고 실제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드릴게요.
예비타당성조사(예타)란?
예타는 대규모 공공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가?’, ‘경제적으로 이득이 있는가?’ 등을 미리 꼼꼼히 따져보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큰 사업에 앞서 “과연 돈을 쓸 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따지는 필수 점검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제도는 1999년 IMF 외환위기 이후, 재정 낭비를 막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쓰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예를 들어,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 지원이 300억 원 이상 들어가는 신규 사업이 대상이 됩니다.
요즘 왜 예타 면제가 논란이 되나?
최근 국회에서는 특별법을 통해 예타 면제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계속 발의되고 있습니다.
- 위례신사선 특별법: 위례신도시와 신사역을 잇는 전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
- 북극항로 지원법: 북극항로 구축 지원을 위해 예타 면제 등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 청주국제공항 특별법: 청주공항 내 민간 활주로 건설 사업을 예타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이처럼 여러 사업이 “신속한 추진”과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예타 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타 면제, 왜 문제인가?
예타의 본래 목적은 무분별한 개발과 재정 낭비를 막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정치적 필요나 지역 개발 명분 아래 예타 면제가 너무 쉽게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 2024년 기준 예타 면제 건수는 33건으로, 2019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같은 해 예타 심사를 완료한 사업(15건)보다 두 배 이상 많았고, 면제된 사업비는 무려 12조 8,000억 원에 달합니다.
예타 면제가 남발되면,
- ‘사업 타당성’ 검증 없이 세금이 대규모로 투입될 수 있습니다.
- 이는 곧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사업이 늘어날 위험을 키웁니다.
- 궁극적으로는 예타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국민 세금이 낭비될 우려가 있습니다.
왜 자꾸 예타를 면제하려고 할까?
정치권에서는 대형 사업을 빨리 추진해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고, 지역 민심을 얻으려는 목적이 큽니다.
또, 경제 위기나 국가적 전략산업 육성 등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는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실제로 법적으로도
- 국가 안보, 재난 복구, 산업 경쟁력 강화 등 일정 조건에서는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이런 예외조항이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은 뭐라고 할까?
재정 전문가들은
- “예타의 과도한 면제로 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
- “무분별한 개발사업이 늘어날 수 있다”
- “예타 제도의 취지(재정 낭비 방지)를 거스르는 결과”라고 강하게 우려합니다.
예타가 도입된 이유는 ‘실패한 사업,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인데, 면제가 잦아지면 결국 국민 모두가 그 부담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예타 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예타는 분명히 빠른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꼼꼼한 사전 검증 없이 대형 사업을 추진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옵니다.
따라서
- 정말 시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타를 면제하고,
- 그 밖의 사업에는 엄격하게 예타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별법을 통한 예타 면제가 남발되면
- 신뢰받는 재정 시스템이 무너지고,
- 미래 세대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을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치며
예비타당성조사는 국민의 세금을 지키는 안전장치입니다.
빠른 추진도 중요하지만, 꼼꼼한 검증을 거쳐야 ‘실패 없는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타의 의미와 필요성에 관심을 갖고, 현명하게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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