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영세·중소가맹점 31만곳 새롭게 지정!
카드수수료 환급과 우대수수료율 적용, 무엇이 달라지나?
1.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카드수수료 혜택 확대 소식
2025년 하반기부터 금융위원회가 전국 31만여 곳의 영세·중소가맹점을 새롭게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 덕분에 더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신용카드·체크카드 결제 시 부담하는 수수료가 확 낮아집니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되는 곳은 신용카드가맹점 16만 1000곳, 결제대행(PG)업체 하위가맹점 14만 8000곳, 택시사업자 6000곳 등 총 31만 5000곳에 달합니다. 이제 전국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306만 8000곳이 모두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2. 영세·중소가맹점이란?
영세·중소가맹점이란 연 매출이 일정 기준 이하인 소상공인·중소사업자를 의미합니다. 금융위 기준에 따라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가맹점이 여기에 해당되며, 이들 대부분이 동네 가게, 작은 식당, 중소형 매장 등입니다.
3. 우대수수료율, 얼마나 줄어드나?
가맹점 연매출에 따라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은 다음과 같이 구간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 연 매출 구간 | 신용카드 수수료율 | 체크카드 수수료율 | |-----------------------|-------------------|-------------------| | 3억원 이하 | 0.4% | 0.15% | | 3억~5억원 이하 | 1.0% | 0.75% | | 5억~10억원 이하 | 1.15% | 0.9% | | 10억~30억원 이하 | 1.45% | 1.15% |
예를 들어, 연 매출이 3억 원 이하인 작은 카페나 식당의 경우,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가 0.4%까지 낮아집니다. 체크카드는 더 낮은 0.15%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렇게 낮아진 수수료율은 실제 사업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최근 물가와 인건비가 오르면서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큽니다.
4. 신규 지정 가맹점, 환급까지 받는다!
신규로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곳들은 매출액 판정 이전에는 일반 수수료율을 적용받지만, 판정 이후에는 우대수수료율로 소급 적용됩니다.
즉, 일반 수수료율로 이미 낸 금액과 우대수수료율 차액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신규 선정된 31만여 가맹점이 환급받는 총 금액은 약 651억 5000만원,
가맹점당 평균 40만원 수준입니다.
심지어, 일반 수수료율 적용 기간 중에 폐업한 가맹점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5. 환급금, 어떻게 확인하고 받나?
금융위원회는 각 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 각 카드사 홈페이지
를 통해 환급 대상 여부 및 금액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환급금은 각 카드사에서 해당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자동 입금되므로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환급조치는 2025년 9월 26일 이전에 모두 완료될 예정입니다.
6.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번 정책은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6%에 달하는 영세·중소가맹점이 혜택을 보는 대규모 지원입니다.
카드 결제 비중이 높은 현실에서 수수료 인하와 환급은 실질적 비용 절감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영세 가맹점은 매출이 크지 않아 수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컸는데,
이번 조치로 매달 수수료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를 바로 체감할 수 있습니다.
7. 꼭 확인하세요!
- 신규 선정된 가맹점뿐 아니라, 기존 영세·중소가맹점도 정기적으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세요.
- 환급 대상 여부는 반드시 공식 시스템이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환급금은 자동 입금되지만, 혹시라도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카드사 콜센터에 문의하세요.
8. 정책의 의미와 앞으로의 변화
이번 금융위원회의 조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입니다.
카드수수료는 매달 고정적으로 빠져나가는 비용이라,
조금만 낮아져도 연간으로 보면 상당한 금액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금융당국은 우대수수료율 정책을 더욱 확대하고,
가맹점의 권익 보호와 경영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사업장이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인지 꼭 확인하시고, 환급 혜택까지 놓치지 마세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실질적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전달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