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금융감독원장, 이찬진 변호사 내정…은행권의 긴장과 기대
이찬진, 대통령의 '찐친'이 금감원장이 된 이유는?
최근 금융권을 뜨겁게 달군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절친인 이찬진 변호사(61)가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내정된 것인데요. 두 달 넘게 공석이었던 자리에 임명된 만큼 그 배경과 영향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찬진 원장은 단순한 동기 관계를 넘어, 대통령의 각종 재판을 직접 변호했고, 2019년에는 5억 원을 빌려줄 정도로 두터운 친분을 쌓아온 인물입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 부부 소유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5억 원을 담보로 대출받은 사실도 공개되었죠. 이듬해 이 채무는 모두 상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 경력은 부족, 시민단체 경력은 풍부
이찬진 원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민변 부회장,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등 시민단체에서 오랜 경력을 쌓았고, 사회복지 분야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변호인으로 활약하며 대통령의 '방패'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받습니다.
하지만 금융 관련 경력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정도를 제외하면 거의 전무합니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원칙론만 고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은행권이 긴장하는 이유는?
은행권이 긴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홍콩 ELS 사태' 과징금 산정 등 금융당국 수장의 결단이 필요한 주요 현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입니다.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의 전체 판매액이 16조 원에 달해, 최대 8조 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임 이복현 원장은 은행권의 선제적 자율배상에 대해 제재를 감경하는 등 적극적 소통과 유연한 정책으로 업계의 신뢰를 얻었지만, 최근 정권 교체와 함께 그 기조가 약화되었고, 이찬진 신임 원장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시민단체 출신, 금융감독원장…장점과 단점
이찬진 원장은 "평범한 육십이 조금 넘은 사람"이라며, 자신이 과격한 사람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간 시민단체 활동과 사회운동이 중심이었던 만큼, 금융업계 특유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실무에 대한 경험 부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반복적인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 책임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신임 원장 역시 강경한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앞으로의 주요 현안: ELS, 담합, 금융사고
특히 주목받는 현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홍콩 ELS 과징금 문제: 최대 8조 원에 달할 수 있는 과징금 규모, 은행권의 자율배상 정책 방향 등.
- 부동산 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공정위가 4대 은행에 거액의 과징금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의 입장 변화가 있을지 관심.
- 금융사고 방지와 책임성 강화: 반복되는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회사 책임성 강화 및 소비자 보호 정책.
이찬진 원장의 첫 메시지와 업계 반응
이찬진 원장은 취임 직후 "업계와 금감원 내부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히며, "조금만 기다려주면 제 목소리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은행권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합니다. 개혁성과 강경함, 그리고 '대통령의 실세'라는 상징성은 긍정적 요소이지만, 실질적 금융 경험 부족은 단점으로 꼽힙니다.
정리하며: 왜 이찬진 원장에 주목하는가?
- 대통령과의 친분, 시민단체 경력, 법조인으로서의 전문성이 결합된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찬진 원장은 기존 금감원장들과는 확연히 다른 스타일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 금융권이 가장 예의주시하는 것은 그의 결단력과 소통 방식, 그리고 실질적 정책 변화입니다.
- 앞으로 은행권의 대형 현안들이 어떻게 풀릴지, 그리고 금융소비자 보호가 어떻게 강화될지, 이찬진 원장의 행보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장이라는 자리, 그리고 대통령의 '찐친'이라는 상징성. 이찬진 원장이 과연 기대와 우려 속에서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앞으로 금융권의 변화가 어떻게 이어질지 계속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