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외국인 창업, 현실은 어떨까?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가 250만 명을 넘어서며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업에 도전하는 외국인도 점점 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길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실제 외국인 창업가들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외국인이 창업할 때 겪는 어려움과 제도적 한계,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외국인 창업가의 현실: 지원은 적고, 장벽은 높다
먼저, 서울에서 인공지능(AI) 애플리케이션으로 창업에 도전했던 미국인 A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는 2019년 창업 후 2년도 채 안 돼 사업을 접었습니다. 정부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 여러 번 신청했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국이 외국인에게 매력적인 나라인 건 맞지만, 외국인 창업가를 위한 정부 지원이 더 확대됐으면 한다”는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12년째 한국에 살고 있던 인도인 B씨도 창업을 준비하며 여러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는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 창업을 꿈꿨지만, 창업 비자인 D-8-4 비자에 대한 안내가 부족해 몇 년이 지나서야 겨우 비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창업 지원센터에 사업 아이디어 멘토링을 요청했을 때 “시간 낭비하지 말고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고 합니다.
외국인 창업 지원, 실제로는 얼마나 되고 있나?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정부 지원을 받는 외국인 창업가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벤처투자정보 플랫폼에 따르면, 2016년부터 최근까지 팁스(TIPS) 프로그램에서 정부 지원을 받은 2,399개 스타트업 중 외국인이 대표인 기업은 단 44곳뿐입니다. 전체의 2%도 되지 않는 비율이죠.
팁스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술창업을 지원하는 대표 프로그램으로, 선정되면 정부 지원금 최대 5억 원과 민간 투자를 합쳐 최장 3년간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외국인도 지원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창업 비자(D-8, D-8-4)의 현실과 한계
외국인이 한국에서 창업하려면 반드시 넘어야 할 벽이 바로 창업 비자입니다. 특히 기술창업 비자인 D-8-4는 그 수가 매우 적습니다. 2020년 72명, 2023년에도 127명에 불과해, 수치상으로도 국내 체류 외국인 전체와 비교하면 극히 일부만이 이 비자를 받고 창업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비자 심사와 갱신이 매우 까다롭다는 점입니다. 법인 설립부터 비자 심사까지 최소 두 달이 소요되고, 2년마다 갱신할 때마다 사업 실적을 증명해야 합니다. 반면 미국 실리콘밸리 등은 혁신성과 사업성 중심으로 비자를 내주기 때문에, 창업 준비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창업가를 위한 정부 정책, 변화는 있지만 한계 여전
정부도 문제를 인식하고 외국인 창업 지원 정책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 강남에 글로벌스타트업센터를 오픈해 사무공간, 멘토링, 행정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자 수는 기대에 못 미치고, 실제로 도움을 받았다는 사례도 많지 않습니다. 외국인 지원센터의 영어 서비스 부족, 비자 종류에 대한 안내 미흡 등 실질적인 현장 문제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전문가의 진단과 제언: 외국인 창업, 왜 중요한가?
전문가들은 외국인 창업 활성화가 단순히 외국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출생과 인구 감소, 내수 경기 침체 등 한국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중요한 열쇠라고 지적합니다. 외국인 창업이 늘면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청년들에게도 더 많은 기회가 생깁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외국인이 창업 비자 종류와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명확하게 제공하고, 행정 절차도 간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창업가를 위한 멘토링과 지원금 확대, 실질적인 네트워킹 기회 제공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앞으로의 과제: 진짜 글로벌 창업 허브로 나아가려면
한국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글로벌 창업지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합니다. 하지만 외국인 창업가들이 겪는 비자, 정보, 지원, 언어 등 다양한 장벽이 여전히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이 장벽을 허물고, 누구나 쉽고 자유롭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로벌 인재가 모여드는 창업 생태계는 곧 한국 경제의 미래입니다. 외국인 창업가들이 한국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조금씩 더 열린 시각과 적극적인 지원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줄 요약
한국은 외국인 창업가에게 매력적인 나라지만, 아직은 제도적·행정적 장벽이 높고 실질적 지원이 부족합니다. 더 많은 외국인 창업가가 한국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의 노력이 절실한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