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부 12조2000억원 추경, 쉽게 풀어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봅니다. 경제 뉴스에 관심이 없던 분들도, 이번 추경이 왜 필요했고 어디에 쓰이는지 쏙쏙 이해할 수 있게 설명드릴게요.
추경이란 무엇이고, 왜 편성됐나?
추경은 ‘추가경정예산’의 줄임말로, 이미 한 해에 세운 예산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추가로 예산을 짜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편성된 것이고,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한덕수 국무총리 대행) 하에서 진행된 첫 추경입니다.
이번 추경의 배경에는 세 가지 큰 ‘급한 불’이 있었습니다.
-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폭탄으로 인한 수출기업의 피해
- 내수 부진으로 인한 경기 악화
-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산불 등 재난
이 세 가지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선 것이죠.
12조2000억원, 어디에 어떻게 쓰이나?
이번 추경의 예산은 총 12조2000억원.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 분야 | 예산액 | 주요 내용 | |------------------|------------------|-------------------------| | 재해·재난 대응 | 3조2000억원 | 산불 피해 복구, 태풍·집중호우 대비, 재난대책비 증액 등 | | 통상·AI 지원 | 4조4000억원 | 미국 관세 피해 수출기업 지원, 인공지능(GPU) 인프라 확충 등 | |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 4조3000억원 | 자영업자 공과금 지원, 한시적 무이자 신용카드, 저소득층 금융지원 등 |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1. 재해·재난 대응
-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예산 1조원, 임대주택 신축 및 저금리 대출 지원
-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에 대비한 예비비 1조4000억원
- 산불 진화 헬기, 드론, AI 감시카메라 등 재난 대응 장비 확충
이번에 큰 산불 피해를 입은 영남 지역 주민들을 위한 주택 복구와 생활 재건 지원이 중점입니다. 또, 앞으로 닥칠 수 있는 자연재해에도 미리 대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2.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 미국의 관세 인상에 따른 수출기업 지원금 1조5000억원, 정책금융 25조원 조성
- 수출 중소기업 컨설팅, 법률자문 등 ‘관세대응 바우처’ 지원
-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장 확보, AI 기업 지원
수출 기업들이 갑작스런 관세 부담으로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 정부가 정책금융과 지원금으로 뒷받침합니다. 한편, 미래 성장동력인 AI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인프라와 인재 양성에도 대규모 투자가 이뤄집니다.
3.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 영세 자영업자에게 공과금 50만원씩 지원
- 카드 사용액이 늘어나면 캐시백 지급
- 한시적 무이자 신용카드 발급
- 저소득 청년·대학생, 취약근로자 금융 지원
코로나와 경기침체로 타격이 컸던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이 이번 추경의 또 다른 핵심 지원 대상입니다. 매출 기반 확충, 고용 유지 지원금 확대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필수 추경’의 의미와 정부의 입장
정부는 이번 추경을 ‘필수 추경’이라 강조합니다. 돈을 풀어 경기 부양을 노리는 ‘경기대응용’이 아니라, 정말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에만 예산을 집중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93개 사업을 ‘신속 집행’ 대상으로 선정, 긴급한 현안부터 빠르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재원은 어디서 마련하나? 재정건전성은 괜찮을까?
이번 추경 재원은 이렇게 마련합니다.
- 전년도 세계잉여금 등 가용 재원: 4조1000억원
- 적자 국채(빚) 발행: 8조1000억원
문제는 이로 인해 나라살림의 적자 폭이 더 커진다는 점입니다. 국가채무비율도 소폭 올라가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3%를 넘어섭니다. 이 때문에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지만, 정부는 현재 수준에서는 국제 신용등급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회 논의와 앞으로의 과제
정부는 4월 22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여당(더불어민주당)은 “12조원으로는 부족하다, 최소 15조원은 돼야 한다”며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도 “국회 논의에서 목적에 맞는 증액 요구라면 유연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기대효과와 한계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약 0.1%p 오를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급한 불은 끌 수 있지만, 경기침체를 완전히 반전시키기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추경의 대부분이 피해 복구와 긴급 지원에 쓰이기 때문에, 대대적인 경기 부양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정리하며
이번 12조2000억원 추경은
- 산불 등 자연재해 피해 복구
- 미국 관세로 인한 수출기업 위기 대응
- AI 산업 육성
- 자영업자·취약계층 지원
이 네 가지 ‘급한 불’을 빠르게 끄기 위한 ‘응급 처방’ 성격이 강합니다. 나라살림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당장의 위기 대응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앞으로 국회 심의를 거치며 예산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하반기 경기 상황에 따라 2차 추경도 검토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제 궁금증,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